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1.   개요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2.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함
• (선임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위반사례) A사(12월 결산)는 ‘22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3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3.4.30. ‘가’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체결함. 이후 ’24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4.4.29. 감사계약을 체결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4.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위반사례) B사는 ‘22년 대형비상장회사→ ‘23년 기타비상장사 → ‘24년 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으며, ‘22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2~‘24)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4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정하고, 3년(‘24~’26)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없이 ②1개 사업연도(‘24)에 대한 감사계약만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자격요건)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 (위반사례) C사는 상장을 위해 ‘23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4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예상과 달리 ‘24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으며,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4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정권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위반사례) D사는 ‘22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3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합병으로 ’23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4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되었으나, ‘23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 (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함
  • (위반사례) 대형비상장회사인 E사의 감사는 ’마‘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1~‘23)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4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24.2.10. ‘마’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예정
• 금감원 홈페이지 Q&A(http://www.fss.or.kr)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1.   개요

•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2.   주요내용

(1) 감사전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함.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1일 지연하여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2)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

•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가 발생함

^{(*) ‘24사업연도는 선택에 따라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 ’25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단, ’24사업연도에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적용 시 동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회사 제외)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

(3)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 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제1113호) 및 회수가능액(*)(제1036호)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제1024호)을 충실하게 공시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4)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5)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1.    배경

• 국내 기업의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하여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배당권자 先확정(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배당금 규모 先확정 → 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

•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2.    주요내용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①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②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크게 배당정책, 배당지표, 배당이력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서식이 지정된 표에 따라 기재토록 한 배당지표 및 배당이력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침
  •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음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개정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에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24년말 시행 예정)
  • (정관개정 여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
  • (실제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

3.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 (당부사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을 요청
  •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