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가격 정책, 탄소 배출량 12% 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보전 가능

PwC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가 제안한 탄소가격정책이 탄소 배출량 12%의 감소 효과와 함께, 벌어들이는 탄소 수익으로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가 제안하여 여러 국가의 정부와 국제 기관들이 검토 중에 있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를 분석한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분석 보고서(Climate Ambition: Analysis of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에 따르면,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예견하며, 이 새로운 탄소가격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세계 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MF는 지난 6월에 각 국가별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한 탄소가격을 설정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IMF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대신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가 기후 행동에 보다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내어 지구 온난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가 제안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는 국가 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따라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톤당 최저 탄소가격을 각각 $75, $50, $25으로 구분하여 저소득국가의 참여도를 높여서 탄소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탄소누출(탄소가격 차로 인하여 탄소가격이 낮은 역외로 탄소배출 기업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IMF는 저소득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고소득 국가의 탄소가격 수익의 일부를 펀딩 받아 조성되는 글로벌 펀드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PwC와 세계경제포럼은 본 보고서에서 동 탄소가격제도가 국가, 산업 및 온실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10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ICPF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산업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ICPF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GDP의 1% 이하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 비용이 지구 온난화 관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탄소 수익을 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의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