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가의 조세분쟁 및 분쟁해결 최신 서베이

PwC는 최근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주요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한 바,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24년 4월과 5월에 걸쳐 한국을 포함한 37개 국가에서 8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과세당국이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세무 조사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와 새롭게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가 기업 세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 질의 증가: 지난 3~5년간 세무 당국의 질의가 급증했으며, 설문 참여 기업의 71%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과세당국의 기술적 전문성이 향상되고 규제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 발전: 데이터 분석, 자동화 도구 및 AI의 활용을 통해 과세당국은 더욱 철저하고 빈번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 압력: 국내외적으로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 분쟁 빈도: 세무 질의 중 43%가 분쟁으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 다양한 문의 유형: 법인세, 거래세, 국제 조세, 고용세 및 간접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세무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
• 분쟁의 장기화: 조세 분쟁은 해결까지 수 년이 소요되며,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사안의 복잡성 증가와 여러 관할 지역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국제 조세 복잡성: 여러 관할 지역과의 관계 유지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필라 2 이슈: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의 도입은 세무 담당 부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관련 질의 및 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과 기존 규정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법규정 상 의무준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AI 활용을 통한 세무관리: 많은 기업들은 AI를 세무 질의^*1와 분쟁^*2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 세무 질의: 본 서베이 목적상 질의는 정보 요청, 문서 제출 통지, 조사, 검토, 회의 요청 또는 청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서면 통신 또는 통지를 의미한다.  
*2) 분쟁: 과세당국과 납세자 또는 대리인 간에 실질적인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은 모든 사안을 의미한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