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 생산에 집중된 구조로, 전반적 생태계가 취약하고 이익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생산 전 단계에 다양한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밸류체인이 균형적이고 이익 사이클도 변동성이 낮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반도체산업 발전 역사가 우리와 유사한 대만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
- 한국은 글로벌 2위(시장 점유율 19%)의 반도체 강국이나, 메모리 생산에만 편중된 구조로 생태계가 취약
- IDM(종합반도체기업) 중심의 효율적 생산 가능하나,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는 기업 이익의 변동폭이 큼
- 설계·후공정·장비·소재 등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 위험도 증가
- 이에 반해, 대만 반도체산업은 이익 사이클의 변동성이 낮으며,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한국 대비 균형적
2.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비교 분석
- 대만의 반도체산업 역사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한 분야가 다르고 생태계가 우리보다 안정적
- 양국 모두 ’80년대 웨이퍼 가공을 시작하여, 한국은 메모리 제조, 대만은 파운드리를 집중 육성
- 이 과정에서 대만은 팹리스와 후공정도 함께 발달시켜 생태계가 한국보다 안정적으로 구축
- 또한, 산업 발전 과정이 한국은 민간 주도(대기업 중심)인 반면, 대만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적극 지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비교
3. 한국 반도체 산업에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한국 반도체의 강점인 메모리 경쟁력을 살리면서 팹리스·OSAT 등도 함께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1) 기존의 강점(메모리반도체)은 초격차 유지
| 제언 1 | 반도체 경쟁국 모두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지속 중. 우리 정부도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의 조속하고 체계적 추진이 중요 ☞ 구체적인 예산 집행할 품목·대상·집행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는 학계 및 산업/정책 |
| 제언 2 | 국내 반도체산업은 대기업 위주라는 인식으로, 소재･장비･패키징 등 중소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 ☞ 메모리반도체를 ‘민간 투자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정부의 지원이 미치도록 정책(R&D, 정부 주요 기관 내 “중소기업 반도체 지원과” 설립 등) 전개 필요 |
| 제언 3 | 수입 특화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모색.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간 우호적 관계 유지가 중요 |
(2) 미래 지향적 제품(특히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
| 제언 4 |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중장기 관점에서 반도체 설계 분야 경쟁력 강화 요구 • 설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및 인재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
| 제언 5 | 비메모리(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주문형 제조방식으로, 팹리스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운 구조 ☞ 국내에 팹리스 수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전기·전자기업의 생산공장, 연구소, 지역거점(HQ) 유치 |
| 제언 6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단기: 해외 인력 스카우트 및 전문가 조직 구성하여 범국가차원의 기술 개발조직 출범 |
| 제언 7 |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지만, 반도체산업 관련 정보서비스 분야는 열악.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정보 취득에 열위 ☞ 반도체산업 전문 정보서비스업(리서치 기관, 컨설팅업체) 육성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