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 리스크 및 대응 능력 점검

2. 이슈분석: 새마을금고

이슈 정리

• ’23년 7월 6일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의 부실대출 발생으로 폐업하며, 남양주 화도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결정. 이후에도 일부 지역금고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 전체 뱅크런 사태 발생. 이에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으며, 7월 중순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새마을금고 위기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연초 이후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재차 부각

건전성 현황

•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 새마을금고 연체율 : 2023년 6월 중순 6.5%(2022년말 3.6%) → 6월 말 정부의 관리대책으로 6.2%(잠정)으로 다소 진정
  •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부동산부문 부실이 부각

^{* 상호금융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전체 평균}

4. 향후 전망 및 금융권 리스크 대응 능력 점검

향후 전망

•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7월 중순 이후,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이 둔화되면서 시장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양상
• 그러나, ’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국면이며,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 건전성 악화
  • 금융사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 상승이 가파름

^{*1 국내 은행 기준
*2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금융권 리스크 대응능력 점검

• 향후 금융권(특히 비은행 영역)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① 부동산 부문 부실에 따른 자본여력 악화 가능성과 ② 뱅크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꼽을 수 있음
  • [손실 흡수 능력: 자본여력]  부동산 위기 현실화를 반영한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모든 금융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기준을 상회. 다만, 수협·신협·산림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2%로 타 업권대비 낮은 점 고려시, 부동산 및 경기침체 장기화 시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에 자본확충을 요구할 가능성 존재
  • [뱅크런 대비: 유동성]  대규모 예금인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을 통해 유동성 공급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