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COVID-19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4차 산업(첨단기술 기술경쟁)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각국들의 경쟁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의 근간을 흔들면서 가장 큰 수혜국이었던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과 EU의 ‘첨단소재 탈중국화’ 시도를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① 자국중심주의(반도체 생산과 에너지 수출 등 안보 중시), ②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③ ESG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과정이 향후 국내외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배경
-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 ‘저비용·고효율’ 중심 ⇢ ‘안정과 신뢰’ 중심으로 변화
- 향후 인공지능(AI), 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글로벌 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듯
글로벌 공급망의 변천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진행 현황: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중(탈중국)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규제를 앞다퉈 시행 중이며 특히 2023년은 미국·중국 배터리 공급망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표적 예로 미국의 CHIPS Act(미국 반도체 지원법), IRA(인플레이션 절감법)와 유럽의 핵심원자재 법(CRMA)을 들 수 있음
미국의 규제
-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 CHIPS Act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중국내 신규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 미국 재무부는 2023년 3월 31일(현지 시간)에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을 추가 공개함: 2023년 4월 18일 이후 적용되는 시행 규칙 발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조건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유럽의 규제
- EU는 2022년 2월 ‘공급망 실사법’ 제정하여 공급망에서 책임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사
- 핵심원자재법(CRMA) : 2023년 3월 16일, EU는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내 공급 안정성 확보 목적 하에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감소 및 역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인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함.
- 한국기업 영향 : 양극재(주요 원자재: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와 동박(주요 원자재: 구리)의 유럽 현지 조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전 공급망을 모두 유럽 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선제적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들의 혜택이 예상됨
3. 결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시사점
| 1. (단기) 난처한 한국, 무역구조 변화 필요: 중국 중심 ⇢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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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기업) 해외 투자 방향성 전환: 저비용 생산국가 ⇢ 고비용 생산/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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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로벌) 인력난과 고비용 구조 해결을 위한 로봇, AI 산업 및 공장자동화 성장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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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장기 부작용) 산업금속의 공급과잉 초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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