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BBBA(국가재건법안)의 축소/수정판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8월 16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법안의 시행에 따라 경제 및 산업/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
취지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물가 억제)는 것이 IRA의 기본 구상
목적
(궁극적) 미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소극적)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FTA 체결 국가)에서 만들어라”
II. 주요 내용
IRA 법안은 향후 10년 간 약 $7,370억의 세수를 유입(추가 재정 확보)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70억 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약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 포함됨.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①에너지 안보/기후, ②헬스케어, ③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임.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이 할당, ’23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임.
IRA of 2022, 세부 투자계획: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절반(49.9%) 할당
자료: 상원 민주당(US Senate Democrats)
특이한 점은,
①친환경 에너지 지원의 2/3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②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대부분 정부 주도의 공제혜택은 연 단위 갱신되는 경향) → 장기 인센티브 보장으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유인 가능성 높음.
③태양광의 경우 민간 및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임.
IRA 에너지 관련투자, 집행 시기와 형태: 향후 10년(‘22~31년)간, 대부분 세액공제 형태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III. Implication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역량을 제고 목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Value chain의 미국 내 확보 →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전성 확보, 자국 내 생산 및 판매 장려 등
중국을 겨냥한 정책
장기적으로 2차전지에 필요한 광물은 80%(’24년 40%부터 매년 10% 상향), 부품은 100%(’23년 50%부터) 미국 및 미국FTA 국가주)에서 만들어야 $7,500의 보조금 (광물 $3,750+부품 $3,750,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23년 이후)과 채굴/제련/리사이클된 광물(’24년 이후)을 포함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함.
IV.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거시경제 측면
미국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3,000억 계획으로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된다는 것 이외에 물가, 성장률 등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한국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 역시 없음.
미국 산업 및 제품 측면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므로 신규 세액공제 혜택 산업 및 제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ex)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 전기차 제조(완성차), 2차전지 관련 부품/소재산업
한국 산업/업체 측면
- 완성차(전기차)업체: (장기) 긍정적, (중단기) 부정적
- 2차전지 업체: (중장기) 긍정적, (단기) 부정적
- 신재생에너지업체: 긍정적
- 제약/바이오업체: 중립 (다만, 간접적 R&D에는 다소 부정적)
- 철강(강관)업체: 다소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