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여러가지 불안 요인들이 경제환경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출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4년만에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가 강한 긴축의 여파로 본격적인 경기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2022년이 P(생산자 물가, 환율)에 의한 수출 악화였다면, 2023년은 Q(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수요)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약 70%가량이 수출 기업임을 감안 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수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방향성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어 수출의 의미
[그림1] 한국 GDP 중 대외의존도 82.4% (2021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고하저
지역별 수출에 있어서 연간(2022년)으로는 아세안, 미국, EU 등은 증가 vs. 對중 수출의존도 약화
[그림2] 월별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2021~2022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상저하고 예상. 결국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그림3] 2022년 수출 부진은 중국향 수출 감소에 기인 ⇢ 중국 봉쇄령 해제 후 점진적 회복 기대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급부상 및 GVC에 따른 분업화로 인하여 전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물론 미·중 무역분쟁으로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영향력이 큼.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수출 회복의 Key Point는
1) OECD 경기선행지수의 반등(100 이상 회복),
2)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품목(경기 민감)의 P와 Q 회복세로의 전환 여부라 판단됨.
[그림4] OECD 경기선행지수와 한국 수출: 동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OECD
1) 제반 글로벌 경제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기업은 현재 ‘원가 및 비용 절감, 구조조정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성장전략’을 고민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
2)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비용 완화’,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산업변화에 맞는 규제 개혁’ 등의 지원 필요
3) 한편, 글로벌 경기회복의 신호탄은 중국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기대되는 중국 경기부양 수혜업종으로의 선제적 대응 필요: 소비부양책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