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시대, 부채 점검

(1부) 가계부채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성장둔화보다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한국 역시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8월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이른 긴축완화(내년 금리인하) 기대를 강하게 반박하며, 아직 긴축 기조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 경우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은 축소되고, 더불어 각 경제주체의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 시대, 부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금번 보고서(1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번 보고서(2부)에서는 기업부채를 다룰 예정입니다.

배경

미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 한국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음.


국내 부채 현황

  • 2021년 말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5,181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266%임. 경제규모 확대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주요 국가와 부채수준을 비교해 볼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업부채 또한 상위권에 위치함. 상대적으로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 및 분석

  • 가계부채 현황 
    •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상대적 ∙ 절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양적 위험이 상승. 
    •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축소와 주택시장 활황으로 인한 주택자금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나, COVID-19 이후에는 자영업자 위주로 사업목적형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그 원인.
  • 차주 속성 분석
    •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전망
  • 건전성 분석
    • 급증한 가계부채 규모, 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 아직까지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임
    • 그러나 전체 가구 중 고위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COVID-19 관련 금융지원'이 '22년 9월 종료되고 해당 Exposure가 134조원에 이르는 점 감안 시, 하반기로 갈수록 건전성 부담 증가

자영업자 대출 잔액 (단위: 조 원)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가구당 평균 DSR (단위: %)

가구당 평균 DSR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주요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위험 가구 수 비중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위험가구 수 (만, 가구) 29.9 32.0 32.4 30.4 37.6 40.3
전체가구 수 대비 비중 (%) 2.8 2.9 2.9 2.7 3.3 3.4

시사점: 금리인상이 경제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경제의 악순환 구조 초래 : 금리인상 →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 → 실질소득 감소 → 실질소비 축소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가계 부채는 21년말 기준 1,862조원(1인당 평균부채 9,357만원)으로 차주 1인당 306.8만원의 이자 부담해야 함
    • ’21년말 기준금리가 1.0%임을 감안시 현재 2.50%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연간 이자비용 98.4만원 수준 상승 → (‘21년말 가계대출 규모와 동일하다고 가정시) 연간 가계 이자비용은 405.2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제2 금융권 위주로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행의 Stress test(2021.06) 결과

      * Stress test 시나리오 : ‘21년 4분기 이후 GDP 역성장(-2.2%), 주택가격 하락(-3.5%) 등
      * 결과(금융기관 전체 대상) : 부도율 0.83% → 1.18%(+0.35%p 증가), 손실금액은 5.4조 → 9.6조원(+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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