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성장둔화보다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한국 역시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8월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이른 긴축완화(내년 금리인하) 기대를 강하게 반박하며, 아직 긴축 기조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 경우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은 축소되고, 더불어 각 경제주체의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 시대, 부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금번 보고서(1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번 보고서(2부)에서는 기업부채를 다룰 예정입니다.
배경
미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 한국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음.
국내 부채 현황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 및 분석
자영업자 대출 잔액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가구당 평균 DSR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금융기관 여신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위험 가구 수 비중
항목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고위험가구 수 (만, 가구) | 29.9 | 32.0 | 32.4 | 30.4 | 37.6 | 40.3 |
전체가구 수 대비 비중 (%) | 2.8 | 2.9 | 2.9 | 2.7 | 3.3 | 3.4 |
시사점: 금리인상이 경제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Stress test 시나리오 : ‘21년 4분기 이후 GDP 역성장(-2.2%), 주택가격 하락(-3.5%) 등
* 결과(금융기관 전체 대상) : 부도율 0.83% → 1.18%(+0.35%p 증가), 손실금액은 5.4조 → 9.6조원(+8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