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량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성과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연일 종식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원조하는 마셜플랜을 통해 산업의 주도권을 얻고 글로벌 패권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진행현황과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전쟁 배경: 유럽 내 안보질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갈등 및 산업·자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
- 러시아에게는 안보 측면, 서방에게는 러시아 견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견제
-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심 광물의 높은 경제적 가치
- 종전 논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전쟁 지속 지지 여론 급감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시도 지속
- 유럽 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분열 및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피로감 증가
II.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 재건사업 논의 동향
- 국제사회는 2022~2024년 3차례 진행된 Ukraine Recovery Conference(URC)에서 재건 방향과 과제 논의
- 재건사업을 파괴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개혁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
6대 우선 복구 사업 분야
| 분야 | 주요내용 | |
| 1 | 에너지 | 송배전선 복원 및 수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보호 등을 통한 발전 용량 복원 및 분산화 |
| 2 | 교통 | 내부 및 국경 간 연결에 중점을 둔 운송 도로, 철도, 교량, 항구, 우편 서비스 재건 |
| 3 | 주택 및 공공시설 | 주택 수리 및 재건, 중앙 난방, 에너지 효율,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서비스 복원 |
| 4 |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 | 학교 및 의료 시설의 수리, 재건축, 사회·문화 인프라, 서비스 복원 |
| 5 | 산업 및 서비스 | 투자 및 무역 위험 제거를 중점에 둔 산업 및 상업, 농업 등 민간 부문 주요 산업 및 서비스 복원 |
| 6 | 부문별 우선순위 | 지뢰 제거, 통신,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비상 대응 및 시민 보호, 민주주의, 정의 및 인권 강화 |
Source: RDNA3, 산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 2022~2024년 10월까지 집계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4,213억 달러(약정액 기준)
- 재건에 소요될 자금조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자본 투자 필요
- 2022~2024년 10월까지 집계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4,213억 달러(약정액 기준)
’22년 1월 24일 ~ ’24년 10월 31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정액 (단위: 십억 달러)
Source: Kiel Institute, 삼일PwC경영연구원
- 재건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세계은행 등은 대출 형태로 자금 지원
- 민간 자본 투자: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전쟁보험) 도입
-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러시아의 반발과 보복성 동결조치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논의 필요
- 국가별 재건사업 참여 현황
- (EU) 도시 재건 및 현대화, 중소기업 사업 지원 계획 등
- (미국)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 전쟁위험 재보험 기금 마련,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 보증 등
- (폴란드) 우크라이나 지원의 허브 역할 수행. 주택 건설·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자국 기업 참여 독려
- (일본)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총괄 협의체 발족. 아시아 지역 내 가장 적극적인 지원 행보
- (한국) 우크라이나와 도시개발·전력 인프라·원자력·자원 공동개발 등 재건 협력방안 논의
III. 기회/리스크 요인
- (기회) 막대한 재건사업 규모
- 2022~2023년까지 발생한 피해에 기반한 피해복구 비용은 4,862억 달러(약 700조 원)
- 과거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에너지, 운송·교통, 주택 등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참여기회 예상
부문별 복구 필요금액 규모 (단위: 십억 달러)
Source: World Bank, 삼일PwC경영연구원
- (리스크) 우크라이나 재정난·부패문제 등
- 전쟁으로 인해 국가 재정운영 대부분을 원조에 의존 ☞ 심각한 재정적자로 재건사업 추진 여력 낮음
- 정치 · 공공 부문의 부패문제로 재건사업 과정의 투명성 약화 우려
- 지원금액이 큰 국가에게 사업 우선권이 주어져 상대적으로 한국이 사업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
IV. 시사점 및 제언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전쟁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 사업 선점 경쟁이 높아질 전망
-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되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고려
-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 · 안정적 사업 참여를 위해 투자정보, 투자 인센티브, 보증 프로그램 등 제공 고려
전략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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