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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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6일(현지시각)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2022년 3월에 발표된 초안 대비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되었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후, SEC의 규칙 제정 방향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 일정

법인 구분* 재무제표 주석 (Reg. S-X)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Reg. S-K)

기후 관련 공시 (1500~1504)
**

지출 및 재무적 영향 
1502(d)(2)
1502(e)(2)
1504(c)(2)
***
Scope 1&2 
(1505)
Scope 1&2
제한된 인증(1506)
Scope1&2
합리적 인증
(1506)
XBRL 적용 (1508)
상장 대기업 ‘25년 정보 (‘26년 공시) ‘25년 정보
(‘26년 공시)
‘26년 정보 
(‘27년 공시)
‘26년 정보 (‘27년 공시) ‘29년 정보 
(‘30년 공시)
‘33년 정보 
(‘34년 공시)
‘26년 정보
(‘27년 공시)
상장 중견기업
(SRC, EGC 제외)
‘26년 정보 (‘27년 공시) ‘26년 정보
(‘27년 공시)
‘27년 정보 (‘28년 공시) ‘28년 정보
(‘29년 공시) 
‘31년 정보 (‘32년 공시) 해당사항 없음 ‘26년 정보
(‘27년 공시)
상장 소기업, SRC, EGC ‘27년 정보 (‘28년 공시) ‘27년 정보 
(‘28년 공시)
‘28년 정보 (‘29년 공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7년 정보 
(‘28년공시)

* 상장 대기업: 시총 $7억 이상
  상장 중견기업: 시총 최소 $0.75억 ~ $7억 이상 + 연 매출 $1억 이상
  상장 소기업: 시총 $0.75억 미만 또는 시총 $0.75억 이상 ~ $7억 미만 + 연 매출 $1억 미만
  SRC(Smaller Reporting Company), EGC(Emerging Growth Company)

** 상기 표에 별도로 명시된 항목(지출 및 재무적 영향, Scope 1&2 및 그 인증, XBRL 적용) 이외 기후 관련 공시

*** 1502(d)(2): 기후 관련 위험의 완화/적응 활동 관련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1502(e)(2): 기후 관련 전환계획 이행 관련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1504(c)(2):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영향

주요 내용

1. Regulation S-K 1500: 기후 관련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SEC는 Regulation S-K에 1500 항목을 신설하여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동 내용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GHG 프로토콜)의 컨셉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일반 공시 요구 사항
거버넌스
  •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의 성격과 범위,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설명

(참고)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기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의 포함 여부는 공시 사항에서 제외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단기: 12개월 이내, 장기: 12개월 후)
  •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 지표와 목표를 포함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세 등

(참고)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물리적 위험이 있는 상세 위치(예: 우편번호) 공개가 아닌 지리적 위치 공개로 완화
– 위험 분류 기간을 단기(12개월 이내), 장기(12개월 후)로 구체화
–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평가 시 기업 밸류체인 고려 제외

위험 관리
  • 중요한 기후 위험 관리 절차와 해당 절차가 기업 전체 위험 관리 절차에 통합되는 방법, 위험 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전환 계획 공개

(참고)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최종 규칙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공개 요구사항 제외(예: 경영진이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 중대성 평가 방법과 중대성 평가시 고객, 규제,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는 방법 등)

지표 및 목표
  • 기업의 비즈니스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활용 여부
  • 지표 및 목표 이행 경과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영향
  • 아래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지출 및 영향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정보 공시
    • 기후 관련 위험의 완화/적응 활동 관련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전환계획 이행 관련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영향

 

1-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
Scope 1&2 공시 
  • 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 공시하며, 특정 온실가스 요소가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그 요소의 배출량에 대한 세분화된 공시도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단계적으로 제3자 인증 의무화: 상장 대기업은 제한적&합리적 인증, 상장 중견기업은 제한적 인증

(참고)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Scope 3 배출량 공시 제외
– Scope 1&2 배출량 공시는 상장 대기업, 상장 중견기업에게만 해당
– 조직 경계 설정의 유연성 확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공시 제외 등

2. Regulation S-X 14: 기후 관련 재무제표 주석 공시 

Regulation S-X에 신설되는 14 항목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어야 할 기후 관련 공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므로 ICFR 대상에 포함되며 동시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된다.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Capitalized costs), 비용화된 지출(Expenditures Expensed), 수수료(Charges) 및 손실(Losses)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해당 비용과 관련된 모든 회수액도 공개 필요
  • 재무상태표 상 자본화된 원가(Capitalized costs)와 수수료(Charges)는 회계연도 말 현재 집계된 영향의 절대값이 자본총계의 1% 이상이며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공시
  • 손익계산서 상 비용화된 지출(Expenditures Expensed)과 손실(Losses)은 집계된 영향이 회계연도의 세전 손익 절대값의 1% 이상이며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공시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 크레딧(RECs) 정보
  • 탄소 상쇄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s) 활용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탄소 상쇄 및 RECs으로 발생한 자본화된 원가(Capitalized costs), 비용, 손실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
재무적 가정 및 추정
  • 기후 관련 사건(가뭄, 홍수 등)과 전환활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예를 들어,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변경, 감가상각과 자산폐기 정책 변경 등 추정 및 가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시

(참고)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에 의한 영향과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Line Ite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 항목 삭제

기업 준비 및 고려 사항

① 공시 전략 수립

  • SEC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이해
  • 정보의 퀄리티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파악

② 기준 및 지표 설정

  • 공시에 필요한 기준과 프레임워크 확인
  • 현재 기업의 공시 현황과 SEC 기후 공시를 위한 기업 준비 수준 등 현황 파악
  • SEC 기후공시 갭(Gap) 평가, 우선순위 평가 등

③ 정보 수집

  • SEC 기후 공시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수준 조정
  • 정보 수집 도구, 지침, 분석 개선
  • 강력한 통제하에 정보를 수집,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 정보 제공
  •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검증 프로세스 활용

④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 적절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제 환경 구축
  • 정보의 퀄리티와 공시를 위한 핵심 통제 변수 식별
  • 공시의 일관성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 및 절차 수립

⑤ 디지털 플랫폼

  • 정보를 수집하고 공시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 고려

⑥ 공시

  •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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