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이후 토큰 증권이 국내 제도권 내로 편입된 바 있습니다.국내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의 주도 하에 금융권 전반의 투자 및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는 조각투자 전반적 내용 및 분야별 조각투자 시장 분석과 동시에 조각투자의 발행 형태인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각투자 개괄
정의, 사업 구조, 부상 배경
- 정의: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
- 부상 배경: 1) 분산원장,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발전, 2) MZ세대의 투자 확대, 3) 국내 조각투자 규제 구체화 및 토큰 증권(ST, Security Token,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의 제도권 내 편입
-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분류와 조각투자의 위치: 신종증권(비정형적 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조각투자
- 조각투자의 일반적 사업구조: 자산소유권자, 플랫폼, 투자자 3개의 Player 참여
국내 조각투자 분야별 시장 현황
2022년 누적 거래액 기준, 국내 조각투자 시장 규모는 음악 3,399억원(뮤직카우), 미술품 963억원(아트앤가이드, 아트 투게더, 소투, 테사), 부동산 653억원(카사, 비브릭), 콘텐츠 167억5천만원(펀더풀), 한우 35억원(뱅카우)으로 추정 → 2030년 300조원대 시장 전망
| 구분 | 내용 |
|---|---|
| 부동산 | 고가의 단일 부동산을 디지털 수익증권화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누어 소유, 투자자들은 투자 지분에 비례하여 부동산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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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이 선매입 또는 위탁매매 계약한 작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플랫폼 내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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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 조각투자 사업자가 축산 농가로부터 송아지를 선매입 또는 위탁매매 계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판매, 펀딩된 금액으로 소를 사육해 경매 진행, 투입 비용에 비례해 손익(경매매출·부대비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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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 조각투자 기업이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의 제품을 선매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현물 가격상승 시 매각한 수익을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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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 |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쪼개서 매매하고, 매월 저작권 수익을 지분만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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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 업계 동향: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필두로 한우 조각투자 및 미술 조각투자의 증권성 인정에 따른 제재 결정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은 사업구조 재편을 진행하여 현재 제재 면제를 받고 사업 재개 중
-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사업자 고려사항 공표
-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 이후 업계 사업구조 재편 진행하여 최종 제재면제 결정,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도 계속되는 중
- 2023년 12월: 신종증권 유통 시장 개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
- ~ 현재: 아직 유통을 위한 신종증권시장에 상장 심사 청구 시도하지 못함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 규모
- 글로벌: 2030년에는 토큰증권(ST)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IP)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
- 국내: 국내 조각투자 토큰 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 → 2030년 367조원(14.5%)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49%로 성장 전망
- 현황 및 전망
- 조각투자 시장 개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는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조각투자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중
- 금융 당국의 토큰 증권 발행 전면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 전반, 블록체인 관련기업, 공공 부문에서도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주요 사업 구체화에 돌입
STO시장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발표
- 2023년 2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것, 2)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 등
결론: 기대 효과와 리스크
- 조각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측면 리스크와 STO 제도 도입 초기 리스크 다수 존재하나 향후 STO 제도가 안정화된다면 거래비용 감소, 자금 조달 및 투자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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