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2 – CFO의 통합적 접근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2), 이 새로운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는 전통적인 세무 기능에서만의 참여를 넘어섭니다. 기존에는 요구된 바 없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규제준수, 그리고 최적 세무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 및 재무 관리와 같은 조직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수 재무 정보가 자회사가 존재하는 각 국의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GloBE)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Pillar 2는 잠재적으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장부의 생성과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적용에 있어 기업의 편의와 세무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조건이 다양합니다. 첫번째 Pillar 2 신고가 1년 여 남은 현 시점, 이를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Issue Pillar 2 – 글로벌 기업 CFO의 새로운 도전 과제

OECD는 The GloBE Rules (Pillar 2)를 통해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Pillar 2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의 어느 관할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관할국 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최저한세율(ETR)인 15%까지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세금 신고는 2026년이 될 예정이지만, 재무제표 목적상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보고 기간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에서 2024년 1분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추가 세액이 부과될지 여부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관할권 실효세율 계산에 기반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 /GloBE 소득ㆍ결손

GloBE 손익의 계산은 각 국 별 구성기업(CE)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값은 기본적으로 최종모기업(UPE)의 연결 회계기준 상 재무 회계 순손익에 기반합니다. 또한, 재무 회계 순손익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 현지 장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위 조정, 특정 상황에서의 취득/구매 회계에 대한 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회계순손익이 결정된 후에는 GloBE 소득ㆍ결손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해 다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조세, 연금, 자본 이익 또는 손실(예: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비대칭 외화손익 및 정상가격 거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Tax Pillar 2에 대응하는 글로벌 택스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Pillar 2는 세무팀, 특히 본사 세무팀만의 문제가 아닌가?
- Pillar 2는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수 책임은 조세 기능을 넘어 재무 보고 관리자, IT/시스템 및 기타 기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는 본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룹의 영업이 소재한 모든 국가 내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Pillar 2 컴플라이언스 이행 시 재무 관리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재무 관리 및 기타 비조세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Data 관리 측면: Pillar 2를 계기로 글로벌 통합 택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려할 시점
- 다국적 기업(MNE)은 각 개별 CE에 대한 연결 기준 기반 재무 정보를 추출할 때 다양한 복잡성과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재무 보고 시스템은 주로 외부 및 관리 보고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Pillar 2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소스를 평가해야 합니다.
- 이 때 데이터 품질과 산출 절차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산은 매년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Pillar 2를 지원하기 위한 이상적인 데이터 계층 구조에 대한 개요입니다.

글로벌 통합 Tax Compliance: Why now?

Pillar 2를 고려한 글로벌 택스 컴플라이언스 구조 개요

Accounting Pillar 2 –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에서의 고려 사항

Accounting 측면: Pillar 2는 재무보고 내역에서 시작해 상당한 조정을 거치는 복잡한 회계 문제
- 서두에 소개한 관할 국별 실효세율^{Jurisdictional ETR}은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와 GloBE 소득·결손에서 산출되는 바, 중요한 것은 이 조정대상조세와 GloBE 소득·결손 모두 그 시작점이 기 보고된 재무제표상 회계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 또한, Pillar 2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OECD 가 도입한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Safe Harbour rules}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회계 문제가 제기됩니다.
- 결국 정보의 가용성, 관련 회계처리의 전문성, 최종 영향의 재무보고 반영 완결성 측면에서 Pillar 2는 반드시 회계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Pillar 2 관련 회계 이슈 사례

Covered Tax 계산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 상 실현가능성 관련 분석 및 재무제표 표시 (주석 포함) 최적화 IFRS 법인세회계 (IAS12) 상 세액공제 관련 회계 정책 선택 이연법인세부채 Recapture rule 관련 아이템별 해당 여부 판단 및 Tracking 정책 수립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관련 적용 회계 기준 선택 및 조정 사항 검토
GloBE Income or Loss 계산	각 Entity 별 연결회계기준 별도 손익 계산 (내부거래 영향 감안) 동일지배 하 거래 관련 회계 기준 정합성 검토 제외 손익 판단 및 계산 ( 예: 순투자 헤징 시나리오) 선택가능 회계 정책 영향 분석 모델링 (예: 지분투자 산입 선택 회계^{EIIE accounting}) 각종 회계정책 선택 대안에 따른 Pillar 2 영향 분석
CbCR Safe Harbour 적용 판단	CbCR 적용 회계 수치의 OECD Rule 정합성 검토 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의 이연법인세 영향 검토 하이브리드 차액 거래 구조^{Hybrid Arbitrage Arrangement} 관련 세전 이익 및 법인세비용 계산

Internal Control 측면: 과제의 복잡성 만큼 면밀한 내부통제 설계를 통한 오류 최소화 요구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illar 2 구현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모델링, 정책적 판단 및 다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Pillar 2 대응에 사용되는 입력, 프로세스 및 데이터는 내부 통제 요구사항, 회사의 외부 감사 (SOX 등) 및 현지 관할권 세금 준수 및 보고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Deal Pillar 2 – 전략적 기업 거래(Deal)에서의 고려 사항

Deal 측면: 목적한 Deal Value의 실현을 위해 Pillar 2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 현재 조직 변화를 실행 중이거나 미래 조직 변화를 계획 중인 경우(재조직 또는 거래를 통해), 기업은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Pillar 2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다양한 잠재적 변혁 활동을 평가할 때 조직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의 예입니다.

Deal type 별 Pillar 2 고려사항 사례

매각/분할 Divest/ Carve-out	계획중인 자산매각이 그룹 level에서의 Pillar 2의 적용(예: €750M 매출액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까? 귀하가 관할 지역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떠나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조직의 관할 지역 ETR(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추가 세금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거래가 인적분할인가, 물적분할인가? 두 가지 모두 적격분할 시 과세 이연이 있을 수 있지만, Pillar 2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손익에 있어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각이 자산 매각인가요? 그 자산 매각의 장부 및 현지 세금 처리에 따라 Pillar 2 하에서 잠재적인 추가세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 관점에서, 매각될 예정인 사업활동의 규모가 €750M 매출액 기준 이하인 경우 잠재적 구매자(예: 사모펀드 구매자)에게 더 시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조건을 정의하는 법적 문서는 Pillar 2 고려사항(예: 누가 Pillar 2 세금을 부담하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 출처는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구조화될 것입니까?
인수 Acquisition	취득이 이전에 €750M 매출액 기준 이하였던 조직에 대해 Pillar 2 적용을 촉발하지 않습니까? 인수되는 기업으로 인해 조직의 기존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저과세 관할국으로 변화시키거나 Pillar 2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저율과세 관할국에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세제혜택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인수 기업이 특정 조세 선택(예: 미국의 §338(g) 또는 §338(h)(10) 선택)을 적용하여 인수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공제를 제공하는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Pillar 2 규칙은 이러한 혜택 중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피인수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 받았거나 인수 후 계획된 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 받을 예정입니까? 세제혜택에 따른 이연법인세 효과로 인하여 Pillar 2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된 인수와 관련하여 회계기준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정이 CE 수준에서 식별되어 Pillar 2의 영향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습니까? 인수 계약상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결, 지분법 등 피인수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Pillar 2에 다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과 관련하여 누가 Pillar 2 세금을 부담하고 누가 관련 현금을 조달합니까? 조직의 Pillar 2 계산 및 준수 프로세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보다 완전하게 평가하기 위해 조직의 세무 실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구조변경 Reorganization	구조변경의 결과로 새로운 관할국에 진입하거나 퇴출하여 조직의 Pillar 2 준수 프로세스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복잡성이 증가합니까? 구조변경이 관할국 관점에서 조직의 Pillar 2 프로필을 변경하여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초래합니까? 구조변경에 따라 납부주체의 변동 및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영문 용어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규정은 OECD의 모델 규정(model rules) 및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에 정해진 바를 각국의 입법 체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CFO 및 재무 담당자는 OECD 규정 내의 영문 용어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Issue Brief 에서는 OECD 공식 용어의 영문명을 위 첨자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