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포커스 Vol.26 / 2024년 10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 포커스 Vol.26』 발간
1. [특별기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직접적 의무 명시론에 관한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 형사 판결과 해외의 입법례, 국내 입법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로서의 통찰을 담아 기고했다. 특히 향후 국내 입법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과 문제 해결이 기대되는 사항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이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ESG) 감독 가이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를 주제로 한 논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관련 용어와 경영진, 규제 기관, 행동주의자 등 여러 시장 참여자의 인식 차이는 이러한 복잡성을 더 심화한다. 그러나 ESG 요인은 거의 모든 기업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가장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가이드에서는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실무 및 제도와 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공유한다.
3. [특별기고]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중요한’ 정보의 식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우종 교수
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차용되고 있는 중요성 개념의 정의와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비재무, 비정형정보를 다루는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재무정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간편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IFRS S는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SASB 기준을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중요성 지도를 제시한다.
4. 키워드로 보는 기업지배구조 제도 동향
최근 몇 년 사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6개의 키워드(M&A 제도, 자기주식, 물적분할, 주주제안권, 내부자거래, 기업 밸류업)를 통해 살펴본다.
5.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2024년 하반기 세미나 안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11월 21일에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상기 프로그램 주제 및 시간 등은 향후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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