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각) 재집권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 시나리오에 더 높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에는 기존 기후 정책의 전면적 후퇴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규제 중에서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정책은 주요한 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연가스 시추 확대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함께 탄소포집 기술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명확한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를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판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이하 FPF)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탄소 관리 방안과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식 탄소시대 특징 ①: 탄소의 경제적 실익에 집중
먼저 트럼프 2기 탄소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탄소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내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그 버검(Doug Burgum)과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목된 리 젤딘(Lee Zeldin)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한 주(州)정부 단위로 CCS 장려책이 다수 존재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후원기업이자 글로벌 대형 석유업체인 엑손모빌(ExxonMobil),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ccidental Petroleum) 등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석유업체가 DAC 등의 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하는 핵심 동기는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실익 추구에 가깝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노후화된 유전이나 가스전에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원유 회수 증진(Enhanced oil recovery, 이하 EOR)’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 효율성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CCS연구소 조사 결과,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총 628개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미국은 4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276개 프로젝트가 운영(19개) 또는 개발(257개) 중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CCS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EOR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구 저장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기업 유인책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r, 이하 IRA) 45Q 세액 공제를 통해 EOR 프로젝트에는 톤당 최대 60달러, 이산화탄소 영구 저장에는 톤당 최대 85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를 언급한 바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생산 증대 기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EOR 중심의 CCS 기술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부는 초당적 예산법안(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개정을 통해 CCS 프로젝트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톤당 20달러에서 최대 5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보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의회는 CCS 기술에 2027년까지 19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미국: 탄소포집⋅격리 세액공제 조세 지출 예산 (단위: 10억 달러)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법인 | ** | 0.5 | 0.8 | 1.3 | 1.9 |
** 조세지출 규모가 5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stimates of Federal Tax Expeditures for Fiscal Years for 2023-2027”, 2023.12.7., p.30
트럼프식 탄소시대 특징 ②: 탄소 기반 무역 규제 전략
트럼프 2기 탄소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탄소가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탄소는 EU의 탄소국경세를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는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2021년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이 높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해 EU 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은 다른 국가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 기반의 관세 도입을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식 탄소국경세를 각각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22년 6월, 미국 내 제조업체와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 청정경쟁법 ‘CCA(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를 발의했습니다. 첫 발의 이후 CCA는 미국 중간선거, 정치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확정되지 못한 채 2023년 12월 재발의했고, 현재까지 미국 의회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은 2023년 11월,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이하FPF)을 첫 발의했고, 2024년 12월 13일 해당 법안을 수정한 새로운 FPF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법안 대비 수정된 FPF 법안은 크게 1) 적용 대상을 탄소집약적 제품군으로 변경, 2) 탄소집약도 계산 방식 추가, 3) 무역 파트너 국가(FTA 체결 국가) 예외 조항이 일부 수정되는 등 실제 부과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 EU와 미국의 탄소 관련 무역규제 현황 | |||
|---|---|---|---|
| 구분 | EU CBAM |
미국 CCA | 미국 FPF |
| 취지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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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일자 |
2021년 7월 24일 | 2022년 6월 7일 첫 발의 2023년 12월 6일 재발의 |
2023년 11월 2일 첫 발의 2024년 12월 9일 수정안 발의 |
| 도입 시기 |
2026년 1월 1일 (‘23년 10월~’25년 12월 시범기간) |
2025년 | 2025년 연내 통과 목표 |
| 적용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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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가격 |
매주 탄소배출거래제(EU-ETS) 가격 연동 | 톤당 55 USD | 수입 제품의 오염(탄소배출량)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탄소 비용) 적용 |
| 납세 의무자 |
수입업자 | 미국 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수입업자 |
| 비고 | 철강업 기준으로 2026년에는 851억원, 도입 후 10년간 총 2조원의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2024) |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 전망 (한국경제인연합회, 2024) |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의 제품은 1) FTA 국가에서 생산되고, 2) 오염 집약도가 미국 제품 대비 50% 이하일 경우 FPF 미적용 |
CCA와 FPF 등 두 법안의 취지와 접근 방식,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규제하고 미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법안이 모두 한 번에 확정되기보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 국제 무역 환경,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는 공화당이 발의한 FPF를 통해 외국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CCA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병합하는 방식으로 통합 및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식 탄소 시대, 경영진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 2기에도 탄소 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탄소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경영진이 살펴봐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체계적인 탄소 관리가 핵심
트럼프 시대에도 탄소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탄소 배출량이 무역 비용으로 이어져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영진은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국가별 탄소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뮬레이션해 제품 가격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때 지난 12월 발표된 국내 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이하 제 4차 계획)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4차 계획은 무상할당 축소, 탄소 배출 관리(MRV) 체계 강화 등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는 CBAM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수출 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추가 탄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발표문에서 그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국의 탄소 규제를 살펴보면,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체계적인 탄소 관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업 경영진은 자사의 비즈니스 전체 가치사슬에 속한 탄소 배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 혹은 비즈니스 단계별 배출량의 비중과 감축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자사의 전체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측정, 수집, 분석 및 보고하기 위해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탄소 배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 위반 및 비용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회계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잠재적 비용 리스크(탄소세, 배출권 비용 등)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신사업 기회 포착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탄소가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조건 하에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CCS에 대한 정책 지원의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모델로 삼아 다른 국가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EU, 호주 등 주요 국가도 유사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거나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영진은 탄소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자사의 비즈니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제25조7에 근거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주요 지원 정책 예시 | |
|---|---|
| 미국 |
|
| EU |
|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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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
|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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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IA(Net-Zero Industry Act): 유럽판 IRA로 평가 받는 ‘탄소중립산업법’은 재생에너지, CCUS, 수소, 원자력 등의 기술 지원 법안
* CCTP(Carbon Capture Technologies Program):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탄소 감축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Section 45Q Tax Credit for Carbon Sequestration, 2023.8
2) Department of Energy,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3) European Commision, EU invests €4.8 billion of emissions trading revenues in
innovative net-zero projects, 2024.10
4) EU Commission, The Net-Zero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imate neutrality, 2024.6
5) Global CCS Institute, Canadian Parliament Passes Bill C-59, Providing CCUS Investment Tax Credit, 2024.6
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 new era for CCUS
③ 기후공시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기업 경영진은 그동안 규제로만 여겼던 ‘기후 공시’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기후 공시 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런 공시 기준은 탄소 배출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기후공시를 위해 탄소 배출 관련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화와 신사업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체계적 탄소 관리와 무역 장벽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후 공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트럼프식 탄소 시대: 실익과 전략이 중심이 되는 탄소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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