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 × 재생에너지 전기를 통한 윤리적 소비와 지역 활성화

개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업의 기부 대상을 낙후된 지자체로 변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재원을 지역사회에 유입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 재생에너지 전기' 모델은 이러한 기업 참여의 좋은 예입니다. 이 모델은 기업이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하고, 기부한 금액의 답례품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탈탄소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소비자 주도의 재생에너지 수급구조로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유지 및 건설과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전국의 투자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역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기부 대상을 지자체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은 탄소중립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기업은 세제 혜택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높아지는 ESG에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의 추진 등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 니즈가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과 편의성 뿐만 아니라 환경, 지역사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참여하거나,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자신의 지지를 표현합니다.

이렇듯 소비자의 구매행동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 해결의 필요성은 가격이나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상품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서의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유형의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형의 필수품인 에너지도 포함되며, PwC의 실태조사*를 통해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전기 및 가스 구매를 선택할 때도 효과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타이트한 수급,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분쟁, 환율하락 영향으로 전기료 상승 및 변동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탈탄소화, 에너지 자급률 향상, 에너지 공급의 분산화, 회복력 향상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에너지에 필요한 새로운 부가가치

위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에너지캐시백제도와 같은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금전적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본연의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금전적 인센티브에는 탈탄소화, 지역 활성화, 생산 지역의 구매 및 소비를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 선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 납세× 전기'입니다.
 

PwC "고향 납세 × 전기"

최근 한국의 기업 소비자들은 신재생에너지원을 기업 PPA로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계약·구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일반 소비자(주택용 및 일반용)는 녹색요금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 적용중인 '고향 납세 × 전기'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소비자인 개인(기부자)이 고향납세 제도(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에 참가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조달·소유하는 각 시구정촌에 고향세(기부금)를 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량(kWh)을 시구정촌에서 전력 소매업체를 통해 기부한 금액만큼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아래 도표 3 및 도표4와 같이 참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이득)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탈탄소화와 고향 및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급 측이 주도하는 기존의 투자 및 조달 수급 구조에서 수요측이 스스로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도의 재생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이 모델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유지 및 건설과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전국의 투자와 자금을 유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고유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산자원과 백업을 결합하는 등 기상조건과 야간수요에 따른 가동률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기능이 공급 측에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력 사업은 전력의 조달 및 소매라는 상품 제공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확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제공은 앞서 언급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안정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적합한 재생 가능 에너지 부지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배전망의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배전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에 휴면 중인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전력의 P2P 거래를 촉진하며, 배전망 내 에너지 관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가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은 기업형 고향 납세 제도(지역 활성화 지원 세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및 시정촌에 대한 기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앞서 언급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wC "재생 가능 에너지 "지방 소비 농촌 생산형 지역 산업 공동 창출 지원" : 전기 × 고향납세 제도 × 배전사업제도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먼저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답례품이 필요합니다. 답례품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기부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설명한 일본의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전기’와 같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가 재생에너지를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택권의 도입과 더불어 현재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전기’인지를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산품 고시’를 개정하여 전기를 답례품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REC와 전력공급계약 등을 통해 ‘지역생산 재생에너지 전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인(기업)의 기부는 개인 기부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을 지역사회에 유입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법인(기업)의 입장에서는 ESG평가향상과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합니다. RE100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와 규제 대응을 선도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향납세 x 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탈탄소화를 목표로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PwC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업종별 비즈니스 계획과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설정, 그에 맞는 제도 설계(조달처와 조건 등), 사업화 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정부 심사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